81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및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ok 2009-10-19 4279


2009다42703, 42710(병합)  손해배상 등   (사)   상고기각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및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ㆍ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한 납품업자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인에게 넘겨주고 외출한 사이 위 주차관리인이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위 납품업자는 사고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