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ok 2009-10-19 4071


2009다48602  구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피보험 차량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을 한 경우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  피고(보험회사)측 차량의 운전자가 원고(보험회사)측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측 차량이 밀려나가 입힌 제3자의 물적 손해를 원고가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로 그 손해 상당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사고가 피고측 차량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측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음이 밝혀진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