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고속도로 선행사고 운전자가 후행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ok 2009-12-15 4254


고속도로 선행사고의 운전자가 후행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고속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선행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있는 것은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선행사고 야기 운전자로서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정차해있는 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선행사고 야기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1, 2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