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 [논평]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부당하다!!! 관리자 2004-10-29 13145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성격이 있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이 자동차보험료를 또 인상한다고 합니다.
올 4월에도 5%정도의 보험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 조정하는데
올해는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낮아져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명분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보유불명차량의 사고와 교통위반때의 보험료할증을
내 걸고 또 올렸습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손보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실제사업비가 많이 발생하고,
보상시스템상의 보험금 누수가 많아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정비업소의 과잉정비, 보상직원의 무책임한 보상
등등 수없이 많은 보험금 누수문제가 있음에도 오직 손해율인상은 보험료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항상 인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인상의 결정도 보험사가 돈을 대고 있는 보험개발원과 손보사에서
얼렁뚱당 비공개로 작업해서 금융감독원(특수보험팀)에서 승인만 해주면 그대로 모든 손보사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 폐쇄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보험료 책정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대표가 참여하고,
모든 정보를 올바르게 공개하여 전국민이 납득 할 수 있어야만
보험료 인상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보협회는 막대한 로비자금을 보험사로 부터 받아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이란 명분을 내걸고 어용 시민단체를 만들어 지원하고,
경찰청을 후원하여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보험사 보상직원의 사고조사를 지원하고, 손보사에게 유리한 카파라치제도,정지선지키기,안전띠벌금제도,휴대전화통화 벌금 등등을 만들어 내놓고 전조등켜기운동 등등 끊임없이 손쉽게 법만 바꿔 로비로서만 손쉽게 손해율을 낮추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보사에서 분담하는 로비자금 역시 보험료에서 나온것으로
근본적인 손해율인하의 노력은 안하고 콩고물이 떨어지는 로비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 입니다.

지난번 부하직원에 의해 강제 퇴출당한 오상현 전손보협회장의 행태만을
보아도 익히 알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보험료 개편안도 보유불명차량사고시 할증,교통위반시 보험료 할증
역시 그러한 손쉬운 보험료인상 방법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보험료 자체는 1%, 할증율 3%정도의 보험료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몇%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모쪼록 무언가 차보험료 결정에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소연

----------------------------------------------------------------
[관련보도내용]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율이 현행 최고 10%에서 30%로 크게 오른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약간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 순보험료 변경 신고’를 수용, 교통법규 위반사고 및 가해자 불명사고 등에 대한 할증·할인요율 적용방식을 고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속도제한 위반 ▲개문발차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사고에 적용되는 할증률의 최고한도가 10%에서 30%로 오른다. 대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은 현행 0.3%에서 2%가량으로 늘어난다. 바뀐 규정은 내년 5월 이후 발생사고를 대상으로 2006년 9월부터 실제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은 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3년동안 보험료 할인혜택만 주지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할증이 추가된다.▲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 할인유예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는 3년 할인유예 ▲50만원 초과, 또는 2건 이상의 사고는 할증으로 세분화된다. 내년 1월 이후 발생사고를 대상으로 2006년 1월부터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소폭 오를 전망이다. 지난 8월 시행된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으로 보상수준이 높아져 1%가량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보험개발원의 신고를 금감원이 수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인상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올리지 않는 곳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