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 대리운전, 안심하지 마세요.[소비자보호원] ok 2005-12-22 13617


  [상담속보] 대리운전, 안심하지 마세요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회나 술자리가 부쩍 잦아져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도 대리운전업체가 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보상을 해 주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

대리운전과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피해는

O 대리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피해

O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시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 및 보험료 할증 피해

O 대리운전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가 책임을 전가

    하면서 보상을 회피하는 사례

O 광고보다 과다한 요금 요구, 계약불이행 등입니다.




◈ 대리운전 피해 중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피해는 대리운전자의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피해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일정시간이 흐른 뒤 차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어 대리운전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면 해당 일자에 대리운전 했던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리운전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상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과속으로 범칙금 부과Ⅰ
과속으로 범칙금 부과Ⅱ

2005.9월 대리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범칙금이 부과됨. 대리운전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자 당일 대리운전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대리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해 다시 이의제기하니 대리운전자가 퇴사하였다며 보상을 거절함
2005.11월 과음을 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는데 얼마 후 과속 범칙금 고지서가 나옴. 이에 대리운전자와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대납해 줄 수 없다며 거절함
2005.9월 대리운전자가 과속으로 적발돼 이의제기하니 대리운전자가 직접 경찰서에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아 7만원이 부과됨.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보상해 주지 않음.






대리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교통범칙금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므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하는 한편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운전 중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모두 보상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대인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해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한도만큼 배상되고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1차적으로 차량 소유자인 차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대리운전보험에서는 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임의보험까지도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가족한정특약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약정되어 있어 차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업체와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특히 차주의 보험처리 후 보험료까지 할증되어 이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대리운전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리운전자의 무보험으로 보상 안돼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

2005.9월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버스와 추돌사고가 발생함. 승객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이어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4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임. 현재 대리운전자는 연락두절 상태이고 대리운전업체는 나몰라라 하면서 보상을 회피함.
2005.5월 회식후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함. 대리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 본인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함. 이후 보험료가 할증되어 대리운전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 이와 함께 단독사고에 의한 자차파손 피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백미러, 범퍼, 도어 등이 파손되거나 가드레일, 기둥, 벽에 충돌하여 차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피해에 대해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자의 과속으로 타이어 파손
주차중 차량 파손

2005.4월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 대리운전자에게 도로파손으로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미리 알렸으나 운전자가 과속을 하여 타이어가 찢어짐. 보상을 요구하니 대리운전업체와 운전기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상을 거절하고 오히려 대리운전비용 3만원을 요구함.
2005.10월 천호동에서 안양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파손됨. 대리운전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니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대리운전자는 연락이 되지 않음




대리운전업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서 현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무보험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단독사고로 인한 자차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자차파손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범위, 보상한도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자차파손에 대해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측에 부담하도록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처리시 자기부담금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현황




올 들어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상담은 총 1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5건에 비해 41.2%가 늘어났는데, 대부분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대리운전 피해 상담 현황 >

구  분
2004년

1.1~11.30
    2005년
1.1
~
11.30
  
증감


1/4
2/4
3/4
10~

11월

대리운전

상담건수
85건
120건
29
30
41
20
35건

(41.2%↑)




왜냐하면 ▲대리운전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무보험으로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발생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두절로 신병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되도록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가 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술자리나 모임이 있는 날에는 가능한 한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o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싼 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o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 여부와 함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교통범칙금 보상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o 대리운전자가 오면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 두  거나 명함을 받아 둡니다.

     - 대리운전 중 사고나 범칙금 발생시 추후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o 대리운전 요금의 경우 광고된 요금과 실제 요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 정확한 요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o 술 약속이 있는 날에는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소비자상담 : ☎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 www.cpb.or.kr




▶ 작   성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