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관리자 2007-03-22 5730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전에 발생된 질병이 보험기간중 재발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중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정비, 개선하여 오는 2007.4.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전에 치료된 질병이 보험기간중 재발한 경우에도 과거와는 달리 보험금이 지급된다.

부담보기간(암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중 부담보 부위(특별조건부 인수특약 부가시)에 암 발생시에도 달리 계약이 유지된다.

또한 입원을 동반하지 아니하거나 신체의 절제(切除) 등이 필요없는 수술시에도 수술보험금이 지급된다.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입원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종료 후의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륜차를 ‘일회적으로’ 운행하여 사고가 나 다쳤을 경우에도 그 상해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보험에는 "피해자측의 100% 과실일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형사합의금 미지급 요건이 보다 명확해진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상품명 및 보장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례서비스 등 제휴서비스 제공시 그 내용을 사업방법서 등에 명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