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 교통사고환자의 향후치료비는 일반수가가 아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관리자 2010-03-24 7589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당기간의 치료 및 치유기간을 거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함으로써 종결하였으나 향후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치료비는 보통 일반수가에 의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2010. 02. 06. 이후에는 일반수가보다 낮은 수가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기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7항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용어정의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