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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2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운영자 2012-05-29 3246


안녕하세요..

고지의무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 알릴 의무를 말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암의 발생과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과 그 원인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보험금은 지급하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들어 계약은 해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 건에서의 검진 및 입원치료 등이 특히 전신질환 등의 발현 양태 내지 질병의 초기 양상 등을 내포하는 경우라면 보험 계약의 인수 거절 내지 동일 조건의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는 등 보험계약 인수의 판단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 건의 경우 암진단 및 치료는 전신성 질환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바 동 특약의 해지는 정당하다 볼 여지는 있겠으나 상해 및 사망 특약은 동 건 치료의 내용과 직접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바, 동 특약은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