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재해보장책임 담보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주는 보험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강제가입대상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내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한다.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국내근재보험/해외근재보험)
근로기준법 제78 내지 9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의 재해보상금액과 이송비용(중환자, 긴급호송비용, 유해송환비용에 대하여 1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1) 국내근재
보험가입이 임의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기준을 따르는 기본계약과 그 보상범위가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와 같은 재해보상확장담보특약이 있다.
2) 해외근재
해외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121조(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동법상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보험에서 영위하는 근재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상범위는 국내근재와 동일하나, 산재보험과 보상기준이 같은 재해보상확장담보특약이 행정지도에 의하여 사실상 의무적으로 추가된다.
▷ 선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선원근재)
선원법 제85조 내지 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의 재해보상금액과 이송비용(중환자, 긴급호송비용, 유해송환비용에 대하여 1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수협공제도 이와 같다.
구분 국내근재 산재 선원근재
요양보상 치료비 전액 좌 동 좌 동
휴업보상 평균임금의 60% 평균임금의 70% 1) 사고 후 4개월까지 : 통상임금 전액
2) 4개월 이상 : 통상임금의 70%
장해보상 평균임금기준
1급 1,340일 ~ 14급 50일
평균임금 기준
1급 1,474일 ~ 14급 55일
승선평균임금 기준
1급 1,474일 ~ 14급 55일
유족보상 평균임금 기준
1,000일분
평균임금 기준
1,300일분
1) 직무사망시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2) 직무외 사망시 승선평균임금 1,000일분
장제비 평균임금 기준 90일분 평균임금 기준 120일분 승선평균임금 기준 120일분
행방불명보상 없음 없음 1개월 : 통상임금
이후 3개월 :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