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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2 차량기준가액.. 운영자 2012-12-13 5226


안녕하세요..

보험개발원의 차량긱준가액은 자기 차량을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액으로 이와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만으로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시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차량 구입가액을 기준하여 감가상각잔존률을 기준하여 잔여가치를 차량가액으로 평가하는 방식과 현재의 매매 거래시세를 확인하여 매매가액을 기준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입증은 피해자측에 있으며 그 입증내용이 객관적이고 충분하다면 어느 방식이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는 피해자 구입가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를 적용합니다.이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경과월수에 따라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적용한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를 제시하여 달라고 하여 차량용도 등에 대하여 정확히 적용한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아울러 매매상사 등의 매매가액도 확인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주)오케이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