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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1 손해보상.. 운영자 2012-12-12 3356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3년이내에만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치료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면 보험회사와 합의한 것이 아닌한 다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소득은 국내든 국외이든간에 객관적인 세무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소득이라면 이를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기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표기된 합의서를 받기 위한 것인데, 당사자인 피해자가 국외에 있다면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가족 중의 어느 분을 대리인으로 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그 분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형을 감경받기 위한 가해자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가해자가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님이 외국에 있는 동안 연락을 하지 못하여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종결되어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그 합의금의 성격을 민사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