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장사업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손해보험사에 위탁하여 보상처리 하고 있다.(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정부보장사업 적용대상
뺑소니사고,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도난 및 무단운전차에 의한 사고 중 보유자(소유자 등)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등에 있어서 적용된다.
▷ 구호조치는 반드시 운전자 본인이 해야하는가?
가해 운전자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상자 구호를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즉시 행해진 경우 다른 사람이 조치를 하였어도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내용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책임보험)의 보상과 동일하다.
1) 부 상
자배법시행령 별표1 상해구분에 따른 상해급별 보상한도액(1급:2000만원 - 14급:80만원) 내에서 부상에 따른 치료관계비 및 상해위자료, 휴업손해 등 실손해를 보상한다.
2) 후유장해
자배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구분에 따른 장해급별 보상한도액(1급:1억원 - 14급:630만원) 내에서 후유장해에 따른 장해위자료와 상실수익 등 실손해를 보상한다.
3) 사 망
1억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와 사망위자료, 상실수익 등 실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사망에 따른 손해보상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최저보상금 2000만원을 보상한다.
▷ 정부보장사업의 청구 및 준비서류
정부보장사업은 동양화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엘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선택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만약, 피해자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 청구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간편하다.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및 진료비명세서(필요시),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